김정관 산업장관 "25% 관세, 감내할 수 있지만…한미 동맹 걸린 문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차라리 25% 관세를 감수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의 미래와 동맹 관계, 그리고 협상 주도권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세종시 모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관세 인상은 단순히 액수만 놓고 보면 감내 가능한 수준일지 모르지만, 한국 산업 전반에 부담을 초래한다. 다가오는 세대를 이어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한 국가(미국)가 사실상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무역 전쟁은 좋은 일이며, 이기기 쉽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18년 3월) "이번 관세는 예외나 면제는 없다."(트럼프 대통령·2025년 2월)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거쳐 2기 땐 더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취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집권 당시 취임 4년 차인 2020년

9·7 부동산대책, 내 대출한도 얼마나 줄었을까

정부가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6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주택 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추가로 줄게 됐다. 정부 대출 규제의 핵심은 대출 한도를 낮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규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불안정해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커졌다. 전세 대출 한도 낮춰 부동산 시장 안정 추진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1주택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2일 '기업의 경제활동과 경제형벌' 세미나 개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이하 연구원)이 노동관계법과 배임죄 등 경제형벌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구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한국경제인협회(FKI) 2층 토파즈홀에서 '경제활동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형벌 제도의 혁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한 '

저축銀 예금금리 3년 3개월 만에 최저… 대출영업 부진에 수신 부담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약 3년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달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돼 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가 예상됐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92%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6월8일(2.92%) 이후 최저치다. 지난달 28일 예금금리 3%대가 무너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전날 기준

금융위, 소호은행 등 4곳 모두 제4인뱅 예비인가 불허

55년만에 바뀌는 한강 노들섬… 물 위에, 하늘에 정원이

서울 한강대교 중간에 위치한 노들섬이 55년여 만에 대규모 정비를 시작한다. 꽃잎 모양의 공중정원을 콘셉트로 한 문화공간이 들어설 예정인데, 한강버스 선착장과 수상공원을 조성하는 수변부부터 바뀐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르면 내달부터 용산구 노들섬에 부유식 구조물인 수상정원을 짓고 수변부 일대를 정비하는 공사에 나선다. 1917년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인공섬인 노들섬은 1970년대 유원지로 개발하

"정부조직개편, 최후 승리자는 기재부…금융당국 해체·분리 반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원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시행되면 스테이블코인 등 신산업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주최한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를 해체한 뒤 금융감독위원회

태평양,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개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관련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태평양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 사무소에서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하도급법 집행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 및 수급사업자 보호제도의 도입·확대에 따른 사업

신한금융, '골프 유망주' 국가대표 유민혁 후원

신한금융그룹은 남자 아마추어 골프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대표 유민혁(서강고 2학년) 선수와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민혁 선수는 지난해 신한금융이 창설한 '신한동해 남자 아마추어 선수권대회' 초대 챔피언이자, 지난 7월 열린 두 번째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2연패를 달성했다. 이어 블루원배 한국주니어 골프선수권대회에서도 정상에 올라 두각을 드러냈다. 신한금융은 신한동해 남자

SC제일은행, 기업고객 초청 포럼 개최

SC제일은행은 16일 서울 중구 호텔신라에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Seoul Treasury Leadership Forum 2025'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SC제일은행의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이 기업자금관리 분야에서 쌓아온 글로벌 경험 및 전문성을 고객과 공유하고 선도적인 무역금융 및 자금관리 솔루션을 소개하기 위해 매년 주요 진출 시장에서 개최하는 행사다. 이번 서울 행사에서는 SC제일은행이 거래 중인 국내 40여 개 기

"금융위·금감원 개편, 금융정책 독립성 약화" 구민교 교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해체하고 분리하는 방식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금융 정책의 독립성과 재정 정책의 안정성을 동시에 약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①미국의 일탈? 新무역질서의 도래?

30년간 이어온 전면적 세계화가 막을 내리고 있다. 저관세와 자유무역, 글로벌 분업에 기대온 밸류체인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무시하며 세계 각국을 상대로 일괄·차등 관세를 부과했고, 세계무역기구(WTO)는 사실상 기능을 멈췄다. 이제 국제 교역은 '무역 질서'가 아니라 '거래 질서'로 움직인다. 법과 규범 대신 협상과 정치가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한국 역시 새로운 무역질서 속에서 비

교보생명, 고객보험금 월평균 470억원 수령 도와

교보생명이 '평생든든서비스'와 '숨은 금융자산 찾기' 제도를 운영해 고객이 매달 47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2011년 '평생든든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를 적극 지원해왔다. 평생든든서비스는 재무설계사(FP)가 연 1~2회 고객을 직접 찾아가 보장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절차를 도와 고객이 제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사내 퇴직연금 퀴즈 대회 연 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 16일 직원들의 퇴직연금 전문성과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3회 퇴.연.숨.고.(퇴직연금 숨은 고수)를 찾아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2000여명의 직원이 참가했으며, 예선을 통과한 100명이 본선 무대에서 서바이벌 퀴즈 형식으로 실력을 겨뤘다. 출제영역은 퇴직연금 제도이해, 상품특성, 실무상담 사례 등 현장과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대상은 주정희 김

인력교류 법제화했지만…금감원, 금소원 신설 시 '파견근무' 우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따른 직원 파견 근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발의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 개정안에는 '파견근무'가 아닌 '인력교류'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됐으나, 금감원 직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 번 금소원에 파견되면 금감원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최근 당론 발의한 법

'취업·진학' 위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층

지난해 6만1000명의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순유입했다. 반면 중장년층은 1만8000명 순유출했다. 청년층의 경우 취업과 진학 등의 이유로 수도권으로 향한 이들의 비중이 높았다. 통계청은 17일 청년층(19~34세)과 중장년층(40~64세) 항목을 구분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도권 순이동(총전입-총전출)은 4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 늘었다. 수도권 인구이동은 2013년(-4000명)에서 2016년(-1000명

'탄광 속 카나리아'를 애써 외면할 것인가

'영국은 막대한 부채가 있는 세계의 탄광 속 카나리아인가.'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한 기사의 제목이다. 묻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의 입을 빌어 '그렇다'는 답을 전한다. 카나리아가 국가부채 위기를 예고(경고)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이다. 사실 미국은 영국보다 탄광의 더 앞쪽에 있는 1호 카나리아다. 진작부터 국가부채 문제로 골병을 앓고 있다. 의회가 정해 놓은 부채한도에 막혀 여러 차례 정부 셧다운

소호뱅크 "제4인뱅 탈락했지만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의지 변함 없어"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제4 인뱅 예비인가 결과에 대해 받아들인다면서도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소호은행을 비롯해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 뱅크 등 4곳 모두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소호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심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해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이라는 목표를

기업 해외 R&D·개인 OTT 구독…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 적자폭 키웠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무역수지가 45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37억6000만달러)에 비해 적자 폭을 키웠다. 최근 제조업에서 해외 연구개발(R&D) 관련 산업재산권과 전문사업서비스의 이용이 확대하고, 개인의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구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이 늘면서 지식재산권 사용료와 전문사업서비스의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결과다. 정보통신서비스 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