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업은 식량주권 책임지는 핵심전략산업…농촌 대전환 나서야"
李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농촌 살아야 지방 살고 지속성장 가능"…농어촌기본소득·햇빛소득 확대
"스마트팜 정책금융 지원·농산물 유통개선 속도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은 식량주권과 국민 생존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핵심전략산업"이라며 농민 삶의 질 개선과 농촌 대전환을 위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농업과 농촌이 산업화 시기 한국 경제 성장의 토대였다고 평가한 뒤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각오로 농촌·농업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는 고령화와 기후위기, 청년층 유출로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금의 농촌 대다수는 고령화, 기후위기, 청년층 유출 때문에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농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농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촌 대전환의 주요 수단으로는 농어촌기본소득과 햇빛소득 확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결과 해당 지역 소비와 창업이 늘고, 일부에서는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며 "효과가 확인된 기본소득, 햇빛소득을 확대해서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의 첨단화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팜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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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주문하면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되도록 농산물 유통개선 또한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농업이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도약하는 농업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에 우리 정부의 역량을 모아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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