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규제·멕시코 관세 압박에…정부, 통상 전방위 대응

여한구 통상본부장, EU에 철강 TRQ 우려 전달
멕시코선 FTA·관세 인센티브 협의

출국하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연합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과 멕시코발(發) 관세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對)EU 철강 통상 협상과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전방위 통상 아웃리치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EU 철강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국내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EU는 오는 7월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과 수입쿼터(TRQ) 도입 등을 포함한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 제품이 새로운 규제로 불합리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EU 측의 신중한 접근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가 철강업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동차·가전 등 현지 생산기지를 운영 중인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안정성과 생산 차질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U는 한국과 EU 모두 철강 산업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통해 상호 호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앞서 10일 EU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도 열고 철강·자동차·배터리 업계 애로를 점검했다. 참석 기업들은 산업가속화법(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U 규제 강화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올 하반기 도입 예정인 철강 수입규제가 자동차·가전 등 다운스트림 산업 전반으로 부담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폴란드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EU가 배터리 산업을 '에너지 집약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제조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간 EU 집행위 및 폴란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배터리 산업 지원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12~13일 멕시코를 방문해 한-멕시코 FTA 추진을 위한 정·관·재계 아웃리치 활동도 전개했다. 여 본부장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만나 FTA 미체결국 대상 관세 인상으로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전달하고 조속한 해소를 요청했다. 특히 현행 관세 감면제도의 안정적 운영, 자동차 무관세 쿼터 확대, 가전 신규 쿼터 도입 등을 요청하는 한편,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과정에서 원산지 기준 관련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양국은 무역·투자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장관급 전략대화와 실무급 작업반 설치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한-멕시코 FTA 논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현지 진출기업 및 멕시코 경제계와의 간담회에서도 한-멕 FTA 필요성을 집중 부각했다. 기업들은 멕시코의 관세 인상 조치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USMCA 재검토, 노동법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근본적 해법으로 FTA 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하에서 정부는 본격적인 다변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중남미 1위 교역대상국인 멕시코와 관세 감면 인센티브 확대, FTA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