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관광법' 손본다…문체부, 관광 법제 개편 방안 공개 토론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서 정책토론회
관광진흥법 정비 방향도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부는 앞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1970~1980년대 제정된 관광 법제를 정비하고 관광 환경 변화에 맞춘 법제 대전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관광 법제 정비 방안 연구'를 진행하며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개편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 내용을 토대로 업계와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관광정책의 근간이 되는 '관광기본법'과 1986년 이후 단일법 체계로 운영돼 온 '관광진흥법'의 한계를 짚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할 법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는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김대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연구위원이 '관광정책 혁신을 위한 관광 법제 정비 방안'을, 류광훈 선임연구위원이 '관광산업과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정비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후 정부와 학계, 관광업계, 법무법인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선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을 시작으로 관광 법제 개편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관광 법제 개편은 단순히 조문을 수정하는 작업이 아니다"라며 "입국 3000만명 시대를 열고 지역 주도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관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탄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