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평생 담배 구매 금지' 법안 통과…한국도 세대 차단형 금연 논의 불붙나

2009년 이후 출생자 평생 담배 구매 불가
2027년부터 시행 예정
온라인선 찬반 여론 팽팽

영국 의회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평생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한국에서도 세대 차단형 금연 정책 도입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이번 법안은 흡연 가능 연령만 조정하는 기존 방식과 다르다. 특정 세대 전체를 비흡연 세대로 육성하겠다는 점에서 공중보건 정책의 대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의회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평생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한국에서도 세대 차단형 금연 정책 도입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픽사베이

24일 연합뉴스는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발표를 인용해 영국 상원과 하원이 지난 20일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현재 17세 이하인 청소년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009년 이전 출생자는 기존과 같이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기존 흡연자의 권리와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새로 성인이 되는 세대를 담배와 단절시켜 장기적으로 흡연 인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의회 절차 마치고 국왕 승인 절차만 남아

해당 법안은 2024년 11월 5일 처음 발의된 뒤 상원과 하원 심의를 거쳐 지난 20일 상원이 하원 수정안을 승인하면서 의회 절차를 마쳤다. 현재는 국왕 승인 절차만 남은 상태다.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연령 제한 규정을 위반해 담배를 판매하거나 대리 구매한 경우에는 200파운드, 한화 약 40만 원의 즉시 벌금이 부과된다.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영국 정부는 흡연을 영국 내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 1위로 보고 있다. 영국 정부의 통계를 보면, 담배 관련 질환으로 매년 약 8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전체 암 사망자 가운데 흡연자가 약 25%를 차지한다. 관련 치료와 사회적 비용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연간 218억 파운드, 한화 약 3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법안의 의회 절차 완료와 관련해 "국민 건강을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영국의 아이들은 중독과 해악으로부터 평생 보호받는 첫 비흡연 세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며 "이번 개혁은 생명을 구하고 국민보건서비스, NHS의 부담을 덜며 더 건강한 영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찬성 "미래 세대 위한 복지" vs 반대 "선택권 침해·암시장 우려"

국내 담배 규제 관련 단체도 영국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는 지난 22일 "이번 입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미래 세대를 흡연과 니코틴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청소년 흡연과 전자담배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영국의 사례는 공중보건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영국 보건부의 입장을 인용해 "중독에는 자유가 없으며,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흡연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는 흡연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도 영국처럼 강력한 입법 결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법안 소식이 전해진 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픽사베이

나아가 이 센터장은 "강력한 담배 규제는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적 보호막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이번 결단이 우리나라 학교보건법 개정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변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운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담배 업계의 로비를 넘어서는 과감한 결단과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세대 차단형 금연법이 추진될 경우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담배 업계의 반발뿐만 아니라 흡연자들을 중심으로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담긴 담뱃값 인상 방안을 두고도 거센 반발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찬성 "미래 세대 위한 복지" vs 반대 "선택권 침해·암시장 우려"

영국 법안 소식이 전해진 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도 도입이 필요하다", "백해무익한 담배를 국가 차원에서 줄이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복지"라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길거리 흡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영국 법안 소식이 전해진 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픽사베이

반면 반대 측에서는 개인의 선택권 침해와 불법 유통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흡연자는 "성인이 자신의 기호에 따라 소비하는 것까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금지 정책은 결국 암시장과 불법 유통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담배 세금은 걷으면서 판매를 막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 부호도 붙는다. 일부 누리꾼은 "담배를 못 사게 한다고 흡연이 사라지겠느냐"며 "전자담배나 변종 흡연 제품, 불법 제품이 계속 등장할 수 있어 단순한 구매 제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특히, 한국의 담배 정책 방향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영국은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 세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담뱃값 인상 논의만 반복한다"며 "세수보다 실질적인 건강 증진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도 미래 세대를 담배와 니코틴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