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동영 발언, 기밀 유출 아니다"…"韓美, 정상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미 견해 차이는 존재, 수습엔 시간 걸릴 것"
쿠팡 문제엔 "기업의 문제일 뿐…안보 협상 별개로 진전시켜야"
민감 안보 사안 정치 쟁점화엔 강한 우려…자제 촉구
청와대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 논란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한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푸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쿠팡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보 협상은 별개로 진전시켜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감한 안보 관련 사안을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등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자제를 촉구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말한 취지는 정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고,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전제 위에서 하는 주장과 논의는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라며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내에 여러 주장들을 조율하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이었던 지난 20일 엑스에 "정 장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다"고 적었다.
위 실장은 정 장관의 북한 구성시(市)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의 근거에 대해서도 "정 장관 이하 통일부에서 여러 번 설명했듯 여러 경로로 취득하고 있던 오픈 소스로 취득하고 있던 바를 얘기한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 간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위 실장은 "발언을 한 정 장관은 미국에서 온 정보하고는 무관하다, 그런 것은 본인은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며 "정 장관은 다른 오픈 소스에서 취득한 것을 얘기했을 뿐이라는 것이고, 미국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런 견해차를 해소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는 언론 보도 이전부터 진행 중이지만 해소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 사안이 생긴 직후부터 한미 간에는 많은 소통이 있다"며 "서로 일종의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이 직접 소통한 경우도 있었고 외교부와 저도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쿠팡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안보 협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별개 사안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쿠팡 문제는 기업의 문제"라면서도 "지금의 현상은 쿠팡의 문제가 한미 간의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안보 협의 지연이) 동맹 관계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속히 재개돼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위 실장은 정 장관 발언과 쿠팡 문제 등 논란을 한미관계 전반의 이상기류로 해석하는 데에 선을 그었다. 그는 "한미 간의 관계는 동맹 관계이고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다양한 현안들이 대두된다"며 "지금의 몇 가지 현안들도 그러한 대상 중에 하나"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금 무슨 누적된 이상기류가 지금의 현상을 초래했다고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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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등이 이를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하는 행보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위 실장은 "이 문제가 국내적으로 과도하게 논란 대상이 되고 또 정치 쟁점이 될 경우에 단기간에 상황을 수습하고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서로 약간의 인식, 이해의 차이인데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고 앞으로 나갈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나갈 길을 찾는 데 국내에서 과도한 논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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