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교 26%만 소풍 나가'… 김한규 "학교 악성 민원대응 바꾸겠다"
김한규 "민원·안전사고 책임 두려움 탓"
전국 평균도 64% 그쳐…교육 기회 축소
"아이들 성장 기회 사라져선 안 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3일 "학내 악성 민원 등에 대해 학교나 교육청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원과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소풍조차 가지 않는 초등학교 현실을 소개했다. 그는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은 소풍을 가지 못한다고 한다"며 "전국 초등학교 중 현장 체험학습 계획이 있는 곳은 64%에 불과하고 서울은 26%로 소풍을 가는 학교가 4곳 중 1곳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처럼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민원과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때문"이라며 "어른들의 민원과 책임 문제로 아이들의 인지적, 사회적 성장 기회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다"라며 "어른들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교육부와 논의해 학교 교육 활동의 기본 보장 기준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 대응을 교사가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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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부대표는 "현장 체험학습 면책 제도의 실효성 보장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안심하고 소풍을 다녀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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