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탈중국 나섰지만 내재화 먼길…국제협력 시급

[광물비축 전략 전면 개편]희토류 무기화에 각국 자산화
韓, 파격지원으로 자립화 추진…국제협력 현실적

안보자산의 핵심으로 떠오른 희토류. 자료사진

미·중 무역갈등과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자원전쟁의 전선은 희토류로 넓혀졌다.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석유화학,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폭넓게 활용되면 각국의 안보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절대강자인 중국은 그간 희토류를 저가로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왔다.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와 가공 분야에서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월 120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전략적 핵심 광물 비축 계획인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를 공식 출범시켰다. 국방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비축하고 있는데 민간 수요를 위한 핵심 광물 비축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호주 정부와 함께 핵심광물 사업에 50억 호주달러(약 5조240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고 니켈, 구리, 크롬철석, 코발트 자원을 보유하는 필리핀 루손섬에 특구를 만들어 자국 기업들이 중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희토류 금속 등 핵심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은 역내 소비량의 10% 이상 채굴, 40% 이상 정제련, 25% 이상의 재활용을 역내에서 감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펼치고 잇다. 일본은 희토류 대량 매장지역으로 알려진 남태평양에서 탐사선 채굴 장비를 가동해 수심 약 6000m 심해에 있는 진흙 시굴에 성공했다. 일본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중요 광물 공급망에 관한 확대회의를 통해 신흥국과 중요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미주개발은행(IDB)에 자금을 출연할 방침을 밝혔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핵심광물 공급망은 국가간 실행 중심의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한국은 다자개발은행에서 추진 중인 핵심광물 관련 협력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2월말 출범한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 제1호 정책으로, 광산개발-분리·정제-제품생산까지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담았다. 희토류(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며,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 신설·세분화 등을 통해 수급분석을 강화키로 했다. 민간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2026년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전년 390억원에서 675억원으로 285억원 증액했고 융자 지원비율을 50%에서 70%까지 확대('25, 50%→'26, 70%)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국내에는 희토류가 2600만t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성이 낮아 개발에 나서겠다는 기업이 없지만 정부는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 내재화'의 가능성도 타진한다는 구상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희토류 자립화에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적으로 미국·EU 주도의 공급망 연합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가 미국, 중국, EU와 같이 독자적으로 완성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결국 국제 협력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