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의원공동 발의 형식으로 추진…천준호 "의장과 개헌 동의 정당 대표 논의"

19일 오후 의장과 개헌 찬성 정당 대표 회동
개헌안 발의 위해서는 150인 공동 발의로 가능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9일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없이 '의원 공동발의' 형식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위한 개헌특위가 무산된 상황에서 여당 등을 중심으로 한 개헌안 발의가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는 절차도 있지만, 개헌특위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개헌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공동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안 발의 수순을 제시한 것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현행 헌법 128조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는 국회 재정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 앞서 우 의장이 밝힌 타임라인 등에 따르면 개헌안은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위해서는 다음 달 7일까지 발의가 되어야 한다. 이후 개헌안은 20일 이상의 공고 일정이 필요한데 이런 일정을 감안할 때 5월 둘째 주께 본회의 처리를 예상할 수 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에 국회의장과 개헌에 동의하는 각 정당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다"며 "개헌안 발의를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개헌안 처리와 관련해 "195석 이상을 확보하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다"며 "국회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이 개헌의 절호의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먼저 제안했고 대통령도 언급했다. 개헌 명분으로 내세운 부분도 사실 기존 국민의힘에서 동의했던 부분"이라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