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대한변협, '변호사·의뢰인 ACP 가이드라인 연구 TF' 발족

TF위원장에 이문한 김·장 변호사
의사교환 범위 등 정리
수사·재판 혼선 최소화

이문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 태스크포스(TF) 위원장(변호사·왼쪽)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대한변협 제공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제도의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ACP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ACP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열었다. TF 위원장에는 이문한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가 임명됐다.

TF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구체적 범위와 보호 대상 자료의 한계를 정리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ACP 적용 업무 범위를 정립과 함께 제도가 부적절한 목적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변호사 직업윤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운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ACP 관련 실질적 사례를 취합·검토하고, 후속 가이드라인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 주요 로펌 추천 전문가를 TF 위원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ACP가 변호사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수사·재판 절차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라며 "앞으로 다양한 연구와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ACP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행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