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몰이 마침표 찍고 새 미래 시작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국민이 독재를 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명령하고 있다"며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국민 탄압을 멈추며 내란 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 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 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 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며 "승리의 그 날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싸워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추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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