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협력 네트워크' 넓히는 국세청…OECD 국세청장회서 공조방안 논의

임광현 국세청장, OECD 국세청장회의참석
체납세금 관리·징수공조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강조

국세청은 18~2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는 제18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각국과 세정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 국세청장급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프랑스·캐나다·중국 등 54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3개의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 임광현 국세청장(가운데). 국세청

회의에 참석한 임광현 국세청은 각국의 청장들에게 체납관리 분야에서 징수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외 진출기업 지원과 세정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임 청장은 체납관리를 주제로 한 집중토론에서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OECD 체납관리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OECD 국세청장회의 산하 국가 간 협의체로 각국 과세당국이 '세금 체납과 조세채권 회수' 분야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협업 조직이다.

임 청장은 프랑스·뉴질랜드·벨기에 등 주요국과의 회담을 통해 MOU 체결을 비롯해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임 청장은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당시 호주와 양국 간 징수공조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임 청장은 한국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임 청장은 각국 청장들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최근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어 잠재적 세정지원 수요가 확대되는 국가들과는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소통 채널 확립 등 과세당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