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與지도부에 "농촌기본소득 국비 60%" 압박

6개 군 공동 전선 이끌며 국비 상향 논의 첫 공식화…정청래 "50% 부족, 60% 필요"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60% 상향을 위해한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지도부를 움직였다.

재정자립도 최하위권 농어촌 현실을 정면으로 제시하며 "지방이 60% 부담하는 현 구조로는 시범사업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관철한 결과, 민주당 정청래대표가 처음으로 구체적 상향 비율을 공식 언급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18일 청양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17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6개 군 단체장들과 국회를 방문해 현행 40%인 국비 비중을 최소 60%까지 올려야 한다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국회방문은 지난 7일 첫 방문 이후 열흘만에 이뤄진 두 번째 방문으로, 사실상 국비 확보 전면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김 군수는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박수현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시범지역의 재정 여건을 근거로 국비 상향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청양 8.6%, 순창 8.3%, 신안 8.9%, 영양 6.7% 등 시범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여기에 도비 부담이 10~30%까지 지역마다 달라 지방비를 자체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구조가 유지되면 필수 SOC 사업과 지역 투자사업이 연쇄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이 6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대통령 국정과제인 시범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직언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현행 국비 50%는 시범사업 취지와 현장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며 "국비를 60% 수준으로 높여야 사업 성과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구체적인 상향 비율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김 군수의 전방위 설득 활동이 실질적 변화를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군수는 국회 상임위에서도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사업에 지방비 60% 부담은 맞지 않는다"며 7개 군 공동건의 내용을 공식 언급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부총리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해 국비 상향 논의의 문이 열렸다.

6개 군은 오는 19일 청양군에서 ▲시범사업 성공 의지 결집 ▲국비 상향 공동 대응 ▲사업 연계 전략 수립 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김 군수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회 논의를 현장 실행 전략으로 구체화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김 군수의 국회 방문은 단순한 예산 요구를 넘어 지방이 주도해 국가 정책의 흐름을 바꾼 사례로도 평가된다.

김 군수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국가의 책임이자 미래 과제"라며 "7개 군이 힘을 모아 시범사업의 성공 모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양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농촌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국비 상향 여부가 그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