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활용되는 재정력 지표, 결산 기준 병행해야"

재정력 지표, 대부분 당초예산 기준
결산-당초예산 차이 커 지표도 괴리
예정처 "재정력 지표 구조적 보완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결산이 아닌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재정 지원을 할 때 활용하는 지표인 만큼 실질적인 지자체 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지자체 재정력 지표의 한계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방재정의 구조와 자율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지만,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결산 결과를 기준으로 한 실제 재정 지표와 괴리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에 활용되고, 재정자주도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준 등에 쓰인다.

문제는 최근 세수추계 오차가 커 당초예산이 결산보다 작게 편성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예산으로 재정력 지표를 산정할 경우 결산 기준 재정 지표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세수추계 오차율은 23.7~37.4%에 달했다.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결산을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당초예산 기준 대비 1.9~4.8%포인트 높았다. 재정자주도도 결산 기준이 당초예산 기준 대비 1.9~2.7%포인트 높았다.

재정력 지표의 정확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표가 중앙정부의 지방 재정지원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여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재정력 지표가 낮은 지역에 교부세·보조금 등 재원을 보조해준다. 특히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요 재정사업에 지방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혀 지자체 재정 여건을 정확히 평가할 방안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예정처는 "지방재정의 실질적 자율성과 지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력 지표의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예산·결산 기준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결산 기준 병행지표를 도입해 재정분석 지표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