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정자원 화재 예산 행안부에 집중…증액 심사 공감대"

5일 여의도 국회서 행안부-행안위 당정협의회
정보보호인프라·사회연대경제 증액도 공감대

당정이 예산심사 기간을 앞두고 국정 자원 화재 관련 각 부처로 분산된 예산을 행정안전부로 집중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증액 심사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맞췄다.

연합뉴스

5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 및 중점추진 법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당정협 이후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 자원 화재 관련 각 부처에 편성됐던 예산을 행안부로 집중하고 긴급복구 전산 장치 비용 등에 대해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할 것으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통상적으로 노후장비 개선에 1584억원 정도가 잡혀있지만, 관련 부처에서 국정 자원 재발 방지를 위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산을 추계하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예산 내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관련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늘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맞췄다.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과 인허가 민원 종합시스템 운영 등 민생서비스 강화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정부안인 1조1500억원으로 편성한다. 윤 의원은 관련해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차별성을 갖는 것"이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점추진 법안 관련 생명안전기본법은 정기 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기본사회법, 지방자치법 등도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행안부 법안은 아니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특별법도 이번 국회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원들 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논란 유발 및 혐오 조장 현수막 철거 관련해서도 법률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당정협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집권 초 국정과제 수립과 동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린다"며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부탁한다"고 했다. 또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입법 사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