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4심제가 디폴트되면 소송지옥”[2025국감]

韓상소율 감안, 재판소원 도입 시 분쟁종식 안돼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4심제) 도입과 관련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 헌재가 골라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소율을 감안했을 때 4심제가 기본 디폴트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0일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그는 이런 부분은 국민주권에 의한 사법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여당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지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결국 심판을 심판한다는 취지인데 고소와 고발이 대단히 늘 것이고 재심판, 재재심판이 무한확대되고 고소, 고발이 대단히 늘어나 재판 결과가 분쟁종식이 아니라 분쟁의 시작이 돼 사회통합이 침해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사실심에 있는 재판관들을 연구관으로 데려와야하기 때문에 하급심의 재판역량이 약화되고, 3심이 사실심화 된다. 고비용저효율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