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3년 새 51% 급증…서민경제 '직격탄'

피해자 10명 중 8명은 30인 미만 사업장
"윤석열 정권의 대기업 중심 정책이 원인"
정진욱 "소비쿠폰 처방 필요 역설적 증명"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년간 임금체불액이 51% 급증한 가운데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은 지난 2022년 1조3,472억원에서 2023년 1조7,845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4년엔 2조448억원으로 치솟으며 3년간 51.7%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대기업 중심 정책이 민생을 외면한 결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난이 심화하고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체불 피해자의 80% 이상이 3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집중돼 취약 계층의 고통이 더욱 심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30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인원 비율은 2022년 81.1%, 2023년 83.6%, 2024년 80.5%에 달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1호 국정과제가 사실상 '소상공인 붕괴'로 귀결됐다고 지적하며, 소기업 맞춤형 대책 부재를 비판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올해 상반기(6월까지) 임금체불액이 이미 1조1,005억원을 기록, 지난해 총액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서민경제 긴급 처방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정 의원은 진단했다.

정 의원은 "임금체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피해의 70~80% 이상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소기업 맞춤형 대책은 외면한 채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한 뒤, "중소기업벤처부와 고용노동부는 긴밀히 협력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