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주한미군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항의한 데 대해 "미국 측과 협의할 사안이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군 공간에 국한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 대해 "입구와 출구만 한미 양국 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내부에는 한국 측 공간과 미국 측 공간이 따로 있다. 압수수색은 한국 측 공간이었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통보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큰 틀에서 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항의서한을 전달받아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그 문제에 대해 오해를 풀었다고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특검이 압수 수색을 한 데 대해 항의서한을 외교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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