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민주·혁신, 캄보디아 사태 '尹정부 책임론'

외사국 폐지 질타…"수사인력 단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7일 윤석열 정부 시절 외사국 폐지 등 조치가 '캄보디아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성 있는 수사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캄보디아와 공조하고 수사하겠느냐"며 외사국을 복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청은 2023년 1100명 규모였던 외사국 인원을 대폭 줄였다. 현재는 경찰청 국제협력관실 소속 49명이 국제공조 업무 등을 하고 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외사국 폐지로 국제범죄 수사 전문인력이 단절됐고 해외 범죄 공조체계가 약화했다"며 "결국 해외국민 보호 기능이 퇴보해 이번 캄보디아 사건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늘어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논란이 됐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며 "엄청난 지원과 원조를 해주면서 수사 협조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국이 캄보디아 원조 1위 국가다. 자신감을 갖고 협조 체계를 갖춰라. 공조가 잘 안되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ODA 사업 관련 채찍도 필요하지만, 당근도 필요하다"며 "캄보디아에 ODA를 줄 게 아니라 경찰에게 줘서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하는데, (캄보디아 경찰과의) ODA가 5년간 1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