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수입농산물 반송 2만톤…aT 검증 '허술'

규격 미달·안전성 불합격 등 품질 원인
국민 건강 위협·국내 농가 피해로 직결
문금주 "저질 농산물 반입 원천 차단해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하는 농산물 중 최근 5년간 2만1,000t이 넘는 물량이 국내 반입 직전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 aT의 부실한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규격 미달과 안전성 문제로 반송된 농산물이 해마다 4,000t 이상 발생하면서 국민 건강권 위협과 국내 농가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a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4년 총 52건, 2만1,000t의 수입농산물이 반송 조치됐다. 반송 사유는 규격 미달, 병해충·잔류농약 검출로 인한 안전성 검사 불합격, 도착기한 초과 등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460t, 2021년 7,372t, 2022년 5,363t, 2023년 1,548t, 2024년 4,298t 등으로 연평균 4,000t 이상이 수출국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국가별 반송량은 인도산이 34.6%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19.0%), 파키스탄(18.1%), 나이지리아(8.9%)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참깨가 전체 반송 물량의 62.6%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콩, 팥, 콩나물콩, 감자, 양파 순이었다.

aT는 수입 전 품질검증을 위해 수출국에 직원 1명과 외부전문가 1명을 파견, 현지에서 검사를 진행해 규격에 적합할 경우에만 선적·수입을 허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매년 막대한 양이 반송되는 것은 aT의 사전 품질검증 시스템이 미흡함을 방증한다. aT 내부에 별도의 전담 부서나 상시 관리 인력조차 없어 현장 출장 점검 수준에 머무르면서 체계적·지속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 의원은 "저품질 외국산 농산물의 무분별한 국내 반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내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품질검증 체계를 마련해 국민 건강권 보호와 농가 피해 최소화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단순히 반송 후 사후 처벌에 머무를 게 아니라,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해 불필요한 반송을 줄이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며 "국가별 검사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질 낮은 외국산 농산물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