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주병기 "건설·중간재·공공조달 담합 집중 점검…민생 부담 완화하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민생과 직결된 건설·중간재·공공조달 등 3대 분야 담합을 중점 점검해 서민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4 김현민 기자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구현'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술탈취나 부당 대금지급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등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시장과 관련해서는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태계 전반의 상생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는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 확산을 막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안전망을 보강하고, 가맹점주의 창업·폐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강자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을(乙)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분쟁조정제도와 단체소송을 활성화해 권리행사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비자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협업과 선택·집중의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과 인력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경제형벌은 정비하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