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정보 확인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무용지물'

경북산불 당시 재난문자 제때 제공 안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운영도 한계 드러내
서삼석 "기능별 매뉴얼 마련, 효율성 높여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월 22일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이하 '경북산불') 당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 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4~2022년 259억원을 들여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은 산불현황 및 확산 정보, 긴급재난문자 발송 요청 알림 등을 제공하며, 산림청은 해당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용 가능하다.

2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산불 당시 위험도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에게 재난문자 발송을 권장하는 알림 시스템이 피해 지자체 5개 중 의성과 안동을 제외한 3개 지역(청송·영양·영덕)에는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대화방도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재난앱과 연계해 산불 관련 대화를 전송하기 위해 마련된 대화방 시스템은 경북산불 때 활용되지 않았고, 이에 산림청은 '대화 기록 부존재'라고 답변했다.

산불확산 경로를 예측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이하 '예측시스템') 운영도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 120건을 예측시스템으로 도출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예측시스템이 산불확산 정보를 최대 8시간까지 예측 가능함에도, 지난 경북산불에서는 2시간만 결과가 제공됐다.

경북산불의 경우 확산 범위도 발화지 기준으로 연속적이지 않고 3km 이상 떨어진 비화를 예측했으나, 산림청은 예측시스템을 재차 가동하지 않았다. 산림청은 '최초 발화점'에 대해서만 산불확산 예측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으나, 이를 의무화한 명문화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200억원 넘게 투입해 구축한 관제시스템이 졸속으로 운영되며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키웠다"며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 인공지능(AI)을 접목시켜 산불확산을 대응한다고 하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예산만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산림청은 신속히 유명무실한 관제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각 기능별로 조속히 마련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예측시스템 또한 최초 발화점뿐 아닌 확산 가능구역 전반을 상시 관제할 수 있도록 담당인력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