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빼기로

민주 "소모적 정쟁 안돼"
오늘 개정안 본회의 상정
4개 쟁정법안 우선 처리
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다만 당정대는 이날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담지 않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소모적 정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 감독 기능 분리와 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전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민주당은 일단 실행에 옮길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총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장 70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 불가피한 4개 쟁점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뺀 수정안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 법안 소관 상임위와 전문성 등을 감안해 필리버스터 주자를 배치해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응에는 박수민·고동진·이달희 의원 등이 나선다. 당초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69개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11개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면서 상정안을 계획보다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결과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여당의 밑그림이 달라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무한 필리버스터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일단 무한 필리버스터로 분위기가 기운 가운데 여러 대책을 세워뒀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민생을 외면한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어 이를 고려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무한 필리버스터가 현실화되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최장 70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하면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 종료된다.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도 그만큼 미뤄지는 셈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고 송 원대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악을 빨리 밀어붙이려 민생법안 처리를 후일로 미룬다"며 화살을 돌렸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직전 회동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조직법은 졸속입법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당초 정부조직법 대안은 지난 18일 법안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대안 내용이 주말 등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바뀌었다. A4 기준 339쪽에 이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불과 법안소위에서 2시간20분만에 심사를 마쳤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