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유예 결정 환영"

"계란 가격·산업 안정화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

소상공인연합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정책을 2027년 9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10일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이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현명한 조치"라며 "불안정한 계란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소상공인연합회

농식품부는 당초 이달부터 산란계 닭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이 정책에 대해 소공연은 "계란 생산량을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하며 "계란 생산량이 33% 감소할 경우 가격이 57% 폭등해 외식업, 제과·제빵업 등 관련 산업의 연간 피해액이 1조 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정책 시행이 예고되면서 농가들이 새 기준에 맞춰 사육 기간을 늘림에 따라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했다"며 "올해 계란 가격은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수개월째 한 판에 7000원을 웃도는 등 급격히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소상공인은 물론, 계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전체 외식업, 제과·제빵업, 도소매업 등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영세한 계란 유통인에게 가격 상승의 책임을 전가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강도 높은 조사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계란 유통은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몇 안 되는 영역"이라며 "계란 유통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소공연은 "이번 농식품부의 정책 유예 결정은 계란 가격 및 산업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인을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