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의논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불가역적으로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이날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당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안을 기본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의원들 간 자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의 쟁점은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수청을 행안부 아래에 두면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어 법무부 산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과 보완 수사 요구권 문제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의견을 모은 뒤 4일 입법 공청회와 5일 입법 청문회, 7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거쳐 입장을 결정한 뒤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위 간사를 맡은 이용우 의원은 전날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 목표에 대해 "그 시간표를 딱 지키는 건 지금 계획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