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영장 기각엔 "방어권 보장"
검찰개혁 두고 "李도 아쉬울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8일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부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향해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 19일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의장 집무실에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 19일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의장 집무실에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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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를 비우는 것은 역사의 기록장에서 스스로 이름을 지워버리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빈 의자가 아니라, 국회 안에서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고 싶어한다"며 "개혁신당은 소수정당이지만, 어떤 불합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의정활동에는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복적으로 야당의 인사추천권을 의석수로 무력화하는 행태는 반드시 규탄받아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국민의힘 역시 논란이 덜한 인물을 추천할 정도의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국민의힘이 지난 몇 년간 겪은 문제의 뿌리와 해법은 이제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장 대표가 그 해법을 외면한 채 겉멋에만 치중했던 전임자들과 달리, 본질적 반성과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전날 밤 기각된 것을 두고는 "계엄 사태 속에서 국무위원 일부는 나약했고, 일부는 비겁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적극 동조했다"며 "그 죄과를 구분하는 일은 복잡하며 그 과정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 검찰을 '적대적 권력기관'으로 지목했지만, 집권 이후에는 특수수사 기능의 부재를 아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수년이 지난 공수처조차 제자리를 찾지 못한 현실에서,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청·기소청으로 분리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 내 안정적 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실제로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의 이견이 드러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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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더구나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을 세 개나 출범시켰다"며 "민주당의 논리는 민주당의 행동으로 반박된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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