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개 부처 '원팀', 위해물품 11만점 국경단계서 차단"

5개 부처가 원팀이 돼 국경단계에서 대량의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관별 흩어졌던 정보를 통합·공유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협업정보팀'의 지난 1년간 협업 성과를 27일 발표했다. 협업정보팀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무역안보관리원 등 4개 기관이 총 5명의 직원을 파견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합동 근무하는 형태로 활동했다.

세관이 압수한 불법 물품이 자루 안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관세청 제공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이 팀은 이달까지 1년간 불법·위해 수입 물품 11만점(시가 160억원 상당)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각 기관이 보유한 위험정보를 통합·공유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해 합동으로 위험을 분석하는 등 협력해 온 결과물이다.

주요 적발 물품은 안전인증(KC)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유모차·자전거(8832점), 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한 중국산 보조배터리(1만814개),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하려던 고성능 AI 반도체(9억원 규모) 등이 꼽힌다.

협업정보팀은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했다. 예컨대 국제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과 위험정보를 공유, 수입 요건 확인 및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지난 6월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자발적 리콜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관세청 시스템에 연계하고, 협업정보팀에 참여한 환경부 등 4개 기관이 보유 중인 14종의 위험정보 데이터를 실시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식약처 DB를 세관 수입 물품 검사용 모바일 기기에 연계해 식품성분표를 촬영했을 때 즉시 297종의 유해 성분 함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기반 모바일 스마트 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수입 물품 검사 소요 시간이 기존보다 95% 이상 단축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한다.

특히 관세청은 현재 관계기관의 연계 대상 정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관세청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품목에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을 추가해 수출입 금지 등 규제 회피를 위한 불법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에서다.

관계기관의 연계 대상 정보 범위가 확대되면 제3국을 우회해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 대상이 아닌 품목분류번호(HS)로 수출입 신고 또는 물품의 품명·거래당사자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정구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협업정보팀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부처 간 협력을 강화, 불법·위해물품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