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美 방산업체 지분 확보 시사…"논의 진행 중"

인텔 이어 방산업체까지
록히드마틴 매출 90% 미정부서 나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확보한 데 이어 미국 방위산업체 지분 확보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PI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방산 지분 확보 문제를 두고 엄청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진행자가 "미국 정부가 '우리는 (인공지능(AI) 방산기업) 팰런티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니, 지분을 원한다, 보잉 서비스를 이용 중이니, 지분을 원한다'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 적정선은 어디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도체지원법(CSA)에 따른 보조금을 두고 "대기업에 무상으로 돈을 퍼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인텔 지분 10%를 확보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록히드마틴은 매출 97%를 미국 정부에서 만든다. 그들은 사실상 미국 정부의 한 부문"이라고 했다.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은 2024년 기준 매출액 기준 세계 1위 방산업체다. 록히드마틴 대변인은 CNBC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CNBC 논평 요청에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또 "하지만, 경제성은 어떤가. 나는 국방부 장관과 부(副)장관에게 그걸(결정을) 맡기겠다"면서 "그들은 그 일을 맡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무기와 방위 역량을 어떻게 재정 지원할지 재검토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방식은 일종의 '퍼주기'였다"고 언급했다. 이는 의회가 매년 승인하는 국방예산 체계의 전면적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민간 기업 지분 인수 시도에 대해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자유시장 원칙을 훼손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랜드 폴 연방 상원의원(켄터키·공화)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보낸 성명에서 "오늘은 인텔이고, 내일은 미래의 상무장관이 통제하기로 결정한 어떤 산업이든 될 수 있다"며 "보수 진영이 이를 지지한다면, 향후 민주당에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소유권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