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 6건 입건

공중협박죄 국가 소송 논의

경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 특별단속으로 총 6건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3일 기준 총 9건이 접수됐고, 그중 6건을 입건했다"며 "나머지 3건은 아직 범죄행위 명확지 않아 입건 전 조사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1월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속칭 '카드깡'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총기 사건 대응과 관련해 "범죄예방대응국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매뉴얼 정비, 장비 보강, 훈련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미성년자 공중협박죄에 대해서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면 법에 규정된 대로 처벌은 이뤄지는 것이고, 국가 소송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