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시바 "美무역합의는 '윈윈'…이행이 합의보다 어려워"

국회 질의응답 발언
車관세 불확실성 상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에서 걷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미·일 무역 합의를 두고 "상호 이익(Win-Win)"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행이 합의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 4일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국회 질의응답에서 "무역 합의는 체결보다 실행이 더 어렵다는 말도 있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측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합의 사항에 문서화된 내용이 없다는 점에 대한 비판에 "문서화된 합의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점에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유럽연합(EU), 한국과의 합의도 문서가 없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 전반에 깔린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 조치 향방이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일본은 미국과 지난달 22일 미국과 15% 상호관세율을 골자로 한 협상을 타결했다. 대미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2.5%로 인하돼 기존 2.5% 포함, 최종 15%가 됐다. 일본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 관세를 낮췄다는 점에서 자국에서 호응을 끌어냈다. 다만 자동차 관세 인하의 경우 구체적인 이행 시점이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 역시 산업계 불안을 달래기 위해 미정부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지난 1일 "우리는 미국이 최근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며 "일본 역시 우리가 하기로 약속한 것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일본 자동차 관세 조치는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자동차는 일본의 대미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지난 5월 혼다와 닛산자동차 등은 관세 조치로 인한 수조엔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