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섣불러…제 입장 아냐"

"당내 자중 지시한 상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4일 당내에서 비법조인이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날 오전 K-이니셔TV '생애 첫 투표자 납시오! 젠지능력평가' 유튜브 생방송 출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아니다"라며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한 상태"라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공동발의자로는 김용민·장경태·박균택·박지원·이성윤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