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일 경찰 국회 봉쇄 "조지호·김봉식이 출입통제 지시"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공판서 증언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와 관련돼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 주요 간부들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 전면 출입 통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 03. 31 윤동주 기자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은 진술을 들었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계엄 포고령 1호 정치활동 금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최현석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나타나 '긴급 시에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건 조 청장님 지시야' 하면서 손사래를 치며 무전기를 잡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지휘센터에 모인 인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데, 사법시험을 치른 법조인 출신인 최 전 차장이 포고령을 우선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김 전 청장이 직접 무전으로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이다.

이어 주 전 경비부장은 '서울청장이 경비안전계장을 통한 게 아니라 직접 지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 오후 11시 18분부터 23분 사이에 3회 통화했는데, 조지호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냐'고 질문하자 주 전 경비부장은 "그렇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계엄 당일 전시·사변·국사비상사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인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