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원도 '규제철폐' 동참…'장애어린이 우대 교통카드' 대상

1월 한달간 서울시 직원 제안 받아
최우수상, 공공일자리 참여 조건 완화

서울시가 올해 초 모든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폐지·개선해야 할 불필요한 규제를 제안받은 결과 장애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아이디어가 대상을 차지했다.

시는 4일 오후 시민과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지난 1월 한 달간 공무원에게 제안받은 753건의 규제철폐 제안 중 시민 온라인 사전투표 결과와 전문가심의회 의견을 반영한 10건이 공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10건의 제안 중 이날 전문가 11인과 시민 100여명이 즉석에서 심사한 결과,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제안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의 발급과 동시에 별도 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 등록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최우수상으로는 서울시 공공일자리 참여 조건 중 하나인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85%까지로 완화하는 제안이 뽑혔다.

우수상은 ▲마을버스 최대 이용 시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완화 ▲마곡산단 내 입주기업 임대 기준 규제 완화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 조건 폐지 아이디어가 수상했다.

장려상을 받은 5개의 제안은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연령확대를 통한 자립지원 강화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 ▲청소년 기후동행카드 할인 확대 적용 ▲민간정원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등이다.

시는 이날 발표된 규제철폐안 10건 관련, 규정 정비를 끝낸 후 빠른 시일 내 시행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달여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발굴해 낸 700여개의 규제 중 빠르게 개선돼야 할 것들을 시민과 함께 추려내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필요해서 생긴 규정도 시간이 지나면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만큼 앞으로 일상에 돌아가셔서도 불편이나 부족함이 느껴질 때 언제든 제안해 주시면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