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지법·농업민생 4법 개정 필요”

국회 농식품부 업무보고서 정책 개선 촉구
‘인력 수급·비룟값 상승’ 등 문제점 지적도

서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및 농촌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농민은 봄이 다가와 한 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 무기질 비료 가격상승 등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며 “기후 위기로 일어나는 가뭄·폭우·냉해 피해 등 자연재해와 벼 재배면적 감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에 침수위험 농지 9만6,000ha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조사 면적은 5,740ha로 현재의 규모를 고려하면, 20여년 후에나 완공이 예상된다”며 “농식품부는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해 용수로 정비 예산 확충 및 작물·재해별 특색에 맞는 재해보험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농 현장 의견과 상반된 쌀 재배면적 감축 계획도 질타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에 대해 농도 전남의 도의원 43명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난 17일 기준 쌀 한 가마니 가격은 18만8,704원으로 당초 목표가격인 2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을 비롯한 ‘농업 민생 4법’ 도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 자율성 침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국가는 헌법에 따라 농어민을 육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야 하나, 농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농협을 감독하고 있어 헌법과 법률이 상충하고 있다”며 “정부가 농업·농촌·농민 등 3농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농협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취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