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국정협의회…여야 샅바싸움에 추경 논의 '산으로'

여·야·정 추경 공감하나 기싸움에 차일피일
탄핵심판 결론 나오면 추경 더 힘들어져
8년 전 '추경 불발' 반복될까…여야 주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이 정국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여야 '샅바싸움'이 심해지면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정부와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는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접근하다 보니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정은 현재까지 국정협의회 일정을 잡지 못했다. 당초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실무 협의에서 늦어도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국정협의회를 열어 국정 현안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날까지 무소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아직 여야 국회로부터 국정협의회 관련 일정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여야 샅바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무 협의를 좀 더 하자고 맞서며 지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다시 '바텀업(상향식)'으로 하자고 해서 일정 조율 중"이라며 "실무협의를 언제 할지 구체적인 날짜가 오가는 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정협의회가 미뤄지면서 '벚꽃 추경' 편성도 요원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하더라도 구체적인 규모와 항목을 정해 국무회의까지 거치려면 최소 두 달 안팎의 시간이 필요하다. 법조계 전망대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 정국이 전환되면 추경이 여야 갈등과 맞물려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내에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추경 불발' 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당시에는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2월 조기 추경을 추진했고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되며 여야 셈법이 더 복잡해졌고, 차일피일 미뤄지며 흐지부지됐다. 결국 추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6월에야 편성됐다.

지금도 여야는 추경을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등 민감한 현안과 연계하며 조건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에서도 추경 편성 없이 버티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감액 예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추경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