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형사재판·李 ‘대장동’ 판사, 올해 중앙지법 유임

법관 정기인사 7일 발표, 尹·李 재판장 유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의혹의 형사재판을 맡는 재판장들이 현 소속 법원에 그대로 남는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7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배석 판사들은 바뀐다.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주철현 판사는 춘천지법 속초지원으로 이동한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장인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도 소속 법원에 그대로 남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수원고법으로 옮긴다. 이들 두 재판부 역시 배석 판사들은 교체된다. 대장동 등 비리 사건 주심인 안근홍 판사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다만 이날 인사는 어느 법원에 소속될지만 결정하는 것이어서, 재판장들도 법원 내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로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통상 사무분담은 정기 인사로부터 약 2주 뒤 결정된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에 따라 심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관 전보인사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법 부장판사의 순환근무 횟수를 축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법관의 전보를 줄였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법 판사 140명이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이중 여성은 66명이다. 일선 지원장 20명이 새로 보임됐는데 이중 여성 법관은 절반에 가까운 9명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