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주 중반 쯤 집행할 듯
경호처 내 대응에 입장 차
막을 경우 구상권 청구 등도 검토
대통령실 경호처 내부에서 균열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흐름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주 중반을 전후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호처 수뇌부의 '온건파'와 '강경파'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경호처 수뇌부,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어
경호처 핵심 수뇌부 5인 중 박종준 전 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이른바 '온건파'로 분류된다. 이들은 최근 경찰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했다. 특히 박 전 처장은 "비폭력 원칙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기관 간 중재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은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들은 김용현-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된다. 특히 일부 언론은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에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이상의 중화기로 무장하라는 강경 대응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됐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1996년 경호처 5기 입사 동기로, 군 근무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다. 김 차장이 당시 선임이었고, 나이도 많다.
내부 반발 확산하는 경호처
경호처 내부에서는 강경 대응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8년간 청와대에 근무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호처 과장·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호처 내부망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 수사 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A4용지 3장 분량의 글이 게시됐다가 삭제된 후 다시 복구되는 일도 있었다.
한겨레신문과 만난 경호처 관계자는 "4급 이상 간부들 대다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충돌까지 감수하자는 강경파는 10명 이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소환(체포)만 이루어진다면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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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략 수립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번 주 중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경호처 간부 3인(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을 체포한 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1차 때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장기전에 대비해 텐트 설치 등도 준비하고 있다.
공조본은 부상자 발생이나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 경호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불복해 입건될 경우 선처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첫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이는 앞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발언과는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주는 내란 특검법 국회 처리, 2차 체포영장 집행, 내란 관련 국정조사 가동, 헌법재판소 첫 변론 등 탄핵 정국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만한 일들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이미리 PD eemilll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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