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유죄'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서류 마침내 수령…절차 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도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를 기점으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나 발송했으나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인편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서류를 직접 전달했다.

이를 놓고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고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사건 중 하나로, 향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