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짙어진 세종청사 안개, 누구 탓인가

지난 3일 이후 세종특별자치시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그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지만 정부세종청사 곳곳에선 당혹스러움과 걱정을 표하는 발언이 끊이지 않았다.

비상계엄이 해제돼 한시름 놓은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걱정되는) 상황이 끝난 건 아니다"며 "박근혜 정권 말기에 탄핵 정부라 아무것도 못 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과거 탄핵 국면으로 업무 마비를 겪어야 했던 트라우마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부처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각 부처 현안을 챙기며 간부급 회의를 잇달아 진행하는 등 안정화에 힘쓰는 모습이다. 하지만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 선회로 탄핵 국면이 본격화하며 모든 정책 추진이 동력을 잃게 됐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대통령 리스크까지 더해져 국가 신인도에도 타격을 입었다.

설상가상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장관 공백 우려 역시 생겼다. 실제 일부 장관들은 사의 표명으로 인해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했다. 사태 여파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추가적인 불확실성 역시 피하기 어렵다. 금강을 품고 있는 데다 수면적이 넓어 유독 안개가 많이 끼는 세종시에 더욱 짙은 안개가 드리워진 셈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내년도 필수 예산을 삭감했다며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국정 마비로 인해 "국민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는 근거도 내놨다.

이 이유를 곱씹어 보면 이번 계엄령 선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번 사태가 불러온 결과를 본다면 국가(정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예산안 논의 자체를 중단시킨 인물은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 본인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밤사이 과거 군사 정권 시절의 악몽을 떠올리며 온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인물도 대통령이다.

전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빠르게 수용했다. 나름의 사태 해결이라고 여긴 행보라면 잘못된 처사다. 이는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지 적극적인 수습이라고 볼 수 없다.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질 당사자는 대통령이다.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두문불출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