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가능재산 범위 확대해야…종합재산신탁 활성화 필요"

금융위 주재 미래대응금융 TF 개최

연합뉴스

종합재산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맞춤형 신탁상품을 활성화하고 신탁가능재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자산관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탁제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미래대응금융 TF(태스크포스)'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제언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TF에는 금융위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연합회와 협회, 학계·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4월 발족한 TF는 그간 분과별 TF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기술 혁신 등 미래 변화 요인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금융 분야의 중장기적 대응 방향을 논의해왔다.

TF에서는 종합재산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맞춤형 신탁상품의 활성화를 적극 장려하고, 금융회사의 요양서비스 진출 관련 규제완화, 금융산업의 국제화 추진 등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종합재산신탁은 예금,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어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다. 개인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자산관리가 가능해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신탁재산별 비중을 봤을 때 종합재산신탁은 6000억원으로 0.04%에 그친다. 대부분 금융상품 설계를 위한 금전신탁(570조원, 50%)과 부동산신탁(403조원, 35%)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신탁산업 다각화를 통한 금융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AI(인공지능), 디지털자산, P2P, DeFi(탈중앙금융) 등 신기술 분야도 함께 논의됐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기술 혁신을 금융 분야에서 신뢰성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제당국과 업계가 안정적인 제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중요하다는 점이 언급됐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후분야 측면에서는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금융배출량 측정·관리 노력 강화 등 기후금융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변화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올해 중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속도를 내어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미래의 변화를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