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부동산 자금쏠림 지적
"우리 경제발전에 저해, 구조개선 반드시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가계와 기업의 부채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고,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쏠려 있어 구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와 한은의 공동 정책심포지엄 축사에서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금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인다"며 "특히 부채가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문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 초반 50%대에서 코로나 직후 10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지속해서 빠르게 늘었다"며 "이는 가계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부채에 크게 의존해 온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을 보더라도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80%에 달해 미국(37%)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기업대출 역시 부동산으로의 쏠림이 상당히 커졌다"며 "부동산 부문에 장기간 자금이 유입되면서 2010년 말 GDP 대비 9%였던 기업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난해 말에는 24%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집중됨에 따라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성장동력의 약화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자금 쏠림은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계와 기업 금융의 구조적 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부문에서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 직결되기 때문에 통화정책 수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 총재는 "최근에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 우려에 대한 고려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며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부응해야 하지만 금리 인하가 민간신용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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