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예산 7.2% 늘린다…38조7081억원 편성

경기도가 내년 예산으로 38조7081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7.2% 증가한 확장재정이다. 특히 증가 규모는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 증가율(3.2%) 대비 2배 이상 높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예산을 7.2% 더 키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내년 예산은 ‘휴머노믹스’(인간중심 경제) 예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예산은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에 투자된다.

먼저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가 3.6% 감액 편성한 사회간접자본(SOC)예산에 2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962억원은 도로·하천·철도 등 지역 SOC 개발에 전액 사용한다. 발행 지방채는 경기도 내년 예산안의 1.3%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신성장 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자 역시 2배 이상 늘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기후예산도 전년 대비 1216억원 증액했다. 대한민국 최초 기후위성 발사 등을 통해 기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이다. 아울러 ‘생활체감형 에너지 자립 지원’ 사업에 278억을 편성하고 ‘기후펀드’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투자를 진행한다. 특히 기회소득의 규모와 대상을 2배 이상 늘리고,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청년 갭이어’를 포함한 청년 사업에 2384억원을 투자한다.

경기도는 내년 예산을 ‘책임 예산’으로 규정하고,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원을 편성했다. 또 ‘The 경기패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버스 공공관리제’ 등에 총 7000억원을 투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00억원,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5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자금 융통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최대 500만원 한도의 ‘운영비 전용카드’를 지원하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대한민국 돌봄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360도 돌봄’사업도 한층 강화한다.

나아가 전국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입원 간병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을 위해 경기도 독립기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또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예산을 34.8% 증액하고,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와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위해 가평, 연천 등 경기 북부 6개 지역에 525억원을, 도로와 하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교통인프라 확충에 2018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정부는 ‘아니면 말고’ 세수 추계도 모자라 각종 기금을 동원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고, 지역으로 가야 할 교부금까지 줄여가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등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무책임한 정부"라며 "경기도는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경기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예산 기본 원칙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 예산안은 4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됐으면 5일 개원한 제379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