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3000억원' 지급

소농직불금은 올해 규모 늘어 6713억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약 2조3000억원을 자격 요건을 검증한 128만여 농가·농업인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 강원 인제국 북면 원통리 한 농가에서 벼 베기가 이뤄지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중소농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 면적 0.5㏊ 이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하며 단가는 1ha당 100만~205만원이다.

올해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52만호로, 지급 규모는 총 6713억원이다. 특히 올해는 농가당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가 지난해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올랐다. 전체 지급액도 작년(5875억원) 대비 838억원 늘었다.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77만명으로 총 1조6371억원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자격 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간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 및 부정 수급 단속 등을 해왔다.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30일까지 각 시·도 교부를 마칠 예정이다. 이후 시군구는 공익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 등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정망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 인상과 지급 요건 현실화 등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며 "공익직불제 예산이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 수급 등의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