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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대화 가능할까?…인력수급추계위 추천 오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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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3명 중 7명 의료단체서 추천키로
의협 등 5개 의사단체, 위원회 불참 선언

정부가 의료계에 제시한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이 18일 마감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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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위원회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을 받는다. 앞서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인력수급추계위원회 방안을 설명하면서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사와 간호사를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으로 삼고 먼저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나머지 6인은 환자·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채워진다.


복지부가 제시한 의사 관련 주요 공급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10곳이다.


통상 정부 내 위원회의 경우 공정성 등을 고려해 특정 집단에 절반 이상의 구성원 배정을 하지 않는 만큼 이번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은 이례적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 추계 논의기구의 구성, 논의 의제 등에 있어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일 열린 17차 의료계 연석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5개 의사단체들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계속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해 왔다.


정부는 이날까지 위원 추천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위원 추천이 결국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간호인력추계위원회부터 출범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도 "각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수급 추계 결과는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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