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주 광복절 특사…생계형 사범 중점, 정치인 최소화

생계형 사범 등 서민·영세사업자에 중점
김경수·조윤선 등 정치인 복권 여부 주목
내주 의결…대통령실 "결정된 것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사면은 서민과 영세 사업자 등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도 거론되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6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가 선정되면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4차례에 걸쳐 사면권을 행사했다. 2022년 광복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693명을 사면했고, 지난해 새해를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등 1373명을 사면했다. 같은해 8월에는 광복절 특사로 2176명에 대해 사면을 실시했다. 올해 설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사면됐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방점은 '민생'에 찍힐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생계형 사범을 대거 사면해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 등 사면과 관련해 "복권은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국회 여야 갈등 상황과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조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2개월을 복역했고, 지난해 신년 특사 당시까지 확정된 형은 복권됐으나, 이후 확정된 형은 복권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