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에 직격 날린 오세훈 "이재명 면죄부 받으려 하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가, 민주당의 통제인가' 지적
민주당, 대북송금 사건 등 검찰 부실수사 의혹 특검법 발의
오세훈 "이화영 특검은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하자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가, 민주당의 통제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발의한 일명 이화영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50억 클럽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무죄 면죄부를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지 않느냐"며 "25년째 정치하지만 정말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정치를 자주 목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오 시장은 특검법의 문제를 짚으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화영 특검의 본질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진정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통제'인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검-장외투쟁-촛불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공세는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정질서를 뿌리째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는 특검부가 아니라 입법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전날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는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상태로,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있다.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도중에 검찰의 회유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규정하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