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정책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위해 ‘정책실명제’ 운영

주요 정책이나 대규모 예산사업 추진 상황 및 담당 공무원 실명 등 공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실명제’란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해 사업의 추진 내용과 관련자의 실명,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은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공약사업, 중장기 구정 주요사업, 주요 대외협력사업 중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업이다.

구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62건과 완료된 사업 511건 등 총 573건 사업에 대해 추진 배경, 사업개요, 추진 내용, 담당자 등을 공개하고 있다.

또 구민이 원하는 사업이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이 되도록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구 소관 사업 중 평소 관심 있었거나 알고 싶었던 사업이 있다면 누구나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금천구청 누리집 ‘정책실명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구청 기획예산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사업은 금천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며, 최종 선정된 사업은 금천구청 누리집에 공개된다.

구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2022년 39개, 2023년 40개의 사업을 최종 선정해 공개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할 것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