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車·항공 등 5개업종서 상생협력 포럼 운영

이중구조 문제 개선 위한 포럼 발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원·하청 간 자율해법 모색에 나선 정부가 조선·자동차·석유화학·항공·식품 등 주요 5개 업종에서 '상생협력 포럼'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각 업계의 상황을 공유하고, 상생협력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종별 상생 모델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권혁 부산대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등 11인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원·하청 간 이중구조 문제는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불거졌다. 정부는 이중구조 문제에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정부의 규제나 재정 투입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격차 개선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작년 조선업을 시작으로 5개 업종으로 넓혀왔다. 업종별로 주요 전문가들은 대안 발굴, 의견 조율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업종별로 문제 의식, 상생 노하우 등이 각기 다른 만큼 이를 서로 공유하고 확장한다면 더 나은 상생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해 각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상생모델을 기반으로 중앙을 비롯해 지역·업종 단위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 참여기업들과 상생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원·하청 상생을 포함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규모를 늘리고 안전, 훈련 분야에서도 원·하청 상생 노력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