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법’ 사실상 폐기… 다음 국회서 논의 이어질 듯

이소영 의원 “개원 즉시 재발의”

리걸테크 기업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광고 제약 등을 완화하는 이른바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로톡법의 부활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내외 시장 규모와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걸테크 시장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내 최대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의 경우 변호사 회원 수가 지난해 1분기 2100여 명에서 올해 1분기 2800여 명으로 약 33% 성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 상정 대상에서 로톡법을 제외했다. 현 국회의원 임기가 3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임기 내 처리가 안 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로톡법은 지난해 5월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39·사법연수원 41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의 광고 규제를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로톡법은 “변협의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 정치인들이 뜻을 모은 혁신 법안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법사위 소위가 열리기 직전에 “변협이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 출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로톡법은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동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내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유니콘팜’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시대”라며 “스타트업들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로톡법을 21대 임기 내에 처리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법사위는 끝내 처리하지 않았다.

이는 다른 선진국가들이 리걸테크 기업 규제를 풀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일본은 지난해 8월 법무성이 AI 활용 법률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덕분에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도 일본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스타트업 시장조사기관 트랙슨(Traxcn)에 따르면, 전 세계 리걸테크 투자 규모는 지난해 2월 115억 달러(약 15조7600억 원)에서 1년 만에 22%가 증가해 올해 2월 141억 달러(약 19조3240억 원)를 기록했다.

국내 시장의 규모도 꾸준히 커지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월 평균 방문자 수가 30% 이상 성장했다”며 “변호사 회원 수도 같은 기간 약 33% 성장했다”고 밝혔다. 매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변협이 2021년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변호사 123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매출은 거의 바닥을 찍었다. 하지만 리걸테크 수요가 증가하고 지난해 법무부가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며 상승세로 전환했다.

21대 국회에서 로톡법 처리를 적극 촉구했던 유니콘팜 의원 대부분이 다시 22대 국회에 입성한 것도 로톡법에 긍정적 신호다.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이소영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 김한규(50·31기)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 유니콘팜 정회원 11명 중 7명이 당선됐다. 이소영 의원은 10일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로톡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한주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