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집단 유급까지 시간 얼마 안 남아…'데드라인'은 말 못 해"(종합)

40곳 중 39곳 수업 재개·예정
수업거부에 대면, 온라인 수업 병행
의대협 "여전히 굳건한 입장"
교육부 "수업 질 떨어지지 않는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으로 수업을 미뤄온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이달 중 대부분 수업을 재개한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상당수가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며 항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집단 유급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도, 유급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16개 대학 수업 재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월 중 전국 40개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교육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현황을 발표하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대학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해 애써주신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기준 16개 대학이 수업을 운영 중이며 23개 대학이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천향대는 수업 재개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 현재 수업을 운영 중인 대학은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분교)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등 16곳이다. 예과 2학년~본과 수업 기준 1개 학년이라도 운영 중인 경우 포함되며, 본과 3~4학년은 대부분 실습수업 중단 또는 연기 중이다.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을 혼합해 수업이 운영되고 있다.

또 오는 15일부터는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건국대(분교) ▲건양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분교) ▲울산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 등 16곳이 수업을 재개한다. 22일부터는 ▲강원대 ▲고신대 ▲아주대 ▲을지대 ▲차의과대 등 5곳, 29일부터는 ▲인하대 ▲중앙대 등 2곳에서 수업이 열린다.

각 대학이 지난 2월부터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휴강을 이어갔지만 법정 수업일수를 충족하기 위한 마지노선이 다가오자 수업 재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게다가 수업 재개를 더 미룬다면 오는 8월에 시작하는 2학기 학사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이달 중·하순을 개강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학생들은 아직 '수업 거부 중'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하지만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입장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측은 이날 "행정적 수업 재개와 학생들의 실질적 수업 수강은 다르다"며 "학생들은 여전히 굳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수업을 재개한 대학에서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기준 40개 의대의 유효 휴학 신청 수는 2개교 2명으로, 누적 신청 수는 1만377건(재학생의 55.2%)이다.

교육부도 이번 수업 재개 집계 중 전체 수업 중 교양수업의 비중이 높은 예과 1학년 수업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 차관은 "여전히 15개 대학에서 예과 1학년 전공 수업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조속히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휴강이 끝난 이후에도 수업에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 등 피해를 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의대에서는 학칙을 통해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F 학점을 준다. 의대생은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1년 유급 처리가 된다.

교육부 "휴학 승인 없다…수업 질 떨어지지 않아"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월 중 전국 40개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관련 긴급 브리핑에참석,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수업이 온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오 차관은 '의대 수업이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달까지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일부 '동맹휴학' 신청을 승인할 의사가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며 "휴학 신청하고 허가하는 과정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법령상의 취지를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업 정상화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최대한 해 왔다"며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해야 할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 의대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복귀를 위한 노력이 그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집단 유급 데드라인'을 묻는 말에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다"면서도 "각 대학의 사정에 따라 유급이 일어나는 기간이 매우 다르다. 일률적으로 5월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확답을 피했다. 오 차관은 "앞으로 집단 유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수업 수강률과 실습수업 재개 계획에 대해서는 대학이 학교의 사정과 여건에 맞춰서 학사일정을 관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구체적인 상황을 공유할 수 있을지 대학과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질문도 계속됐다. 오 차관은 이에 대해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수업 방식이 아닌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단순히 그냥 다운로드받아서 한다는 것만으로 질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협력, 보충할 일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대생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만남이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